이는 불황여파로 직장 가입자의 징수율(99.4%)에 비해 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대부분을 차지, 징수율이 94.4%에 불과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미수금은 총 1조4,318억원으로 징수율도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97.7%에 그쳤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징수율 99.4%에 보험료 미수금이 1,551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역 가입자는 징수율 94.4%에 미수금이 1조2,767억원에 달하는 등 지역가입자 쪽에서 미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지난 2001년에는 미수금이 1조1,928억원, 2002년에는 1조1,551억원으로 징수율은 각각 99.1%, 99.8%로 거의 100%에 육박해 이와 대조를 보였었다.
특히 2002년에는 직장, 지역 가입자 모두 징수율이 99.8%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징수율이 급락, 미수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보건복지위는 분석했다.
복지위는 이에 대해 "최근의 경기 침체 지속, 가계 부채 및 신용 불량자 문제 등으로 경제적 취약층인 지역 가입자들의 납부 능력 부족 등이 크게 작용했다"며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지역 가입 체납자는 결손 처분하거나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