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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담배 값에 기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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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8.15  14: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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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확충은 담배 값 인상 외에 다른 방도는 없는가. 건보 재정 파탄의 주범은 국고지원이 되지 않은 것임에도 여전히 정부는 담배 값에 기대려는 발상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가장 손쉬운 것 같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언제까지 담배 소비자들을 볼모로 건보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는가. 이미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다.

기금의 쓰이는 용도에 따라 담배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담배 소비자들은 그동안 담배 값 인상 분은 담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기획예산처의 건강증진기금 예산심의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 문제제기가 시작된 것이다.

대한가정의학회는 기획예산처를 향해 예산심의를 다시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공공의료 확충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건보 재정과 관련해서는 국고지원 회피라는 강력한 어조를 동원하고 있다.가정의학회는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 될 건강증진기금 예산 중 1조원 이상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려 한다"며 "이런 발상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할 국고지원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우리는 건보 재정의 건실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국고지원이 필연적이라고 본다. 국고지원 문제는 건보 재정 파탄 전부터 거론됐던 사안임에도 정부 스스로가 지키지 않았다.

급기야 건보 재정 파탄이 일어나자 흡연인구를 줄인다는 정책 안을 만들어 그 빈 주머니를 담배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흡연자의 주머니를 털거나, 음주자의 주머니를 털거나 그것이 그들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분명한 것은 담배 값 인상으로 거둬들인 기금은 건강증진기금이라는 명목 하에 분배될 것이다. 때문에 더더욱 국고지원이 필연적이라 하겠다.

건보재정의 안정화는 일시적인 땜빵식이 아니다. 먼저 안정된 틀을 갖춰 놓고 그 위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면 분명 답배 값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기금을 약속하고 보다 건실한 건보재정 확충을 위해 새로운 틀을 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담배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본다. 제발 이 문제가 또다시 시끄러운 사회문제로 비화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금 담배 소비자들은 KT&G측이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도 20년간이나 은폐했다며 극도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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