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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거래시 신용카드 활용 방안 추진복지부, 의약품리베이트 방지 차원...국회답변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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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8.10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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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리베이트 방지 차원에서 의약품거래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의약품리베이트와 관련된 형법상 배임수재협의로 2001년도에 1건, 2002년도에 40건, 2003년도에 13건이 적발됐다.

이에 의약품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의약품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의약품거래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방안 등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대 6년제와 관련 밀실행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오래전부터 토론이 되고 제기되었던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로 이같은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으며 이미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 약대 6년제의 경우 가장 강력한 이해당사자인 약계 및 한의계간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으며 의료계는 최근에 약대 6년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약대6년제가 아닌 전문대학원을 통한 의약전문가 양성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선 이는 학제개편을 통한 실무교육의 강화, 제약산업의 발전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제도의 마련 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제연장에 따른 교육비 부담 증가는 보건인력자질향상을 위한 투자로, 향후 약사의 처방검토 및 복약지도 기능 강화에 따른 의약품 사용오류감소 등 기대효과는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현재 의과대학이 2+4학제에서, 4+4학제로 변경되면서, 수가인상 등 건강보험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듯이 약대 6년제도 건보재정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계의 약대6년제 추진시 한약학과 포함 요구는 복지부에서 외국의 사례, 한의약의 발전추세 등 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중소병원들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하반기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민의료정책심의회에 공공의료계획을 상정시켜 하반기까지는 확정시키고, 정기국회에 필요하면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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