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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첫 산별교섭 "성공적"노사갈등 감소, 산별교섭 불참병원도 산별협약 내용 준용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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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8.09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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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도입을 앞두고 올해 처음 실시된 보건의료계 산별교섭dl 지부교섭에 비해 파업과 같은 노사갈등을 크게 줄이는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올해 산별교섭은 노조가 있는 병원과 주5일제 적용대상 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산별협약 내용은 노조가 없는 병원과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병원 등 대다수 병원에서 이를 그대로 준용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으며, 이로 인해 병원계가 통일된 협약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병원계는 2004년도 산별교섭 결과를 이같이 평가하고, 올해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 교섭에선 개별병원의 특성을 반영하고 특정병원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안정된 교섭장소를 확보하는 등 일부 문제점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 산별교섭인 만큼 산별교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긴 어려웠으나 예년에 비해 노사갈등을 크게 해소시켰고, 주5일제에 따른 임금인상 등 병원의 비용부담 측면에서 병원간 격차를 크게 줄였다는 게 병원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와 관련, 병협 노사협력본부 관계자는 "이번 산별교섭을 통해 각 병원 사용자간 정보교류가 활발해졌고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사용자간 공조가 강화된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첫 산별교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단축제도 즉,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시행기준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지부교섭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일괄 적용하게 된 것도 이번 산별교섭의 성과로 꼽힌다

교섭과정에 있어서도 사립대병원이 병협에 교섭권을 위임, "병협 중심의 산별교섭"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반해 일부 교섭위원의 노동관계법 이해부족, 산별 중앙조직의 지부에 대한 지도·통제력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노출되기도 했다.

또 개별병원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다소 미흡했으며, 안정된 교섭장소가 확보되지 않아 특정 병원에 불편을 끼친 점과 특성별 교섭대표가 선정돼 총괄적인 내부통제력이 부족했던 점 등도 향후 개선해야 될 과제로 지적됐다.

한편 8월9일 현재 전국 병원 중 90% 정도가 노사교섭을 마무리지은 가운데 보건의료산업 사용자대표단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오는 17일 "2004 보건의료 산별교섭 조인식"을 갖기로 해 올해 산별교섭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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