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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청 조직진단 외부 의뢰PPA 함유약 관련 감사결과 발표
천유정  |  news@mediphar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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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8.09  1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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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PPA 성분함유약 파문과 관련 식약청의 기능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직혁신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9일 식약청에 대한 감사결과 복지부장관에 대한 사전보고 미이행, 불성실한 보도자료 발표, 사후관리의 부실, 연구결과의 부정확한 발표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점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PPA 관련 부작용정보 입수 후 관계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소홀, 이번 조치까지의 후속 행정처리가 지연된 사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감기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중대한 조치를 하면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일상적인 안전성 정보에 관한 업무로 판단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실무자에서부터 지휘책임자까지 모두 보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는 식약청 공무원의 일하는 자세가 타성과 안일함에 젖어 일어난 판단 미숙의 문제로 이번조사를 계기로 식약청에 대한 업무혁신과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연구결과 사전유출 문제의 경우 이는 연구용역을 연구결과에 이해가 걸려있는 제약협회가 주관하는 것이 적절했는가의 문제로, 연구결과가 사전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안에 따라 연구주관기관과 비용부담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PA 성분 함유제제와 관련 사용중지의 지연처리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 2000년 11월6일 미국 FDA PPA 성분함유 제제의 위해성 정보를 입수한 후 동년 11월9일 동 제제의 자율적 제조·수입 판매 금지 조치이후 업무처리 기간이 위해성 관리의 시급성에 비추어 상당기간 지연처리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결과 축소 발표 의혹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의 해석과 자료작성 과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보도 해명자료가 제공된 2일 이미 금지조치가 시행된 이후인 점을 감안할 때 축소의 실익이 없다며 의도적 축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약회사 부담으로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한 것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관련 제약회사에서 조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판단에 의해 제약협회로 하여금 조사연구사업을 주관토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업계 단체가 사용중지 등 조치의 판단 근거가 될 연구조사를 주관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부 예산으로 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처리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한 공무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식약청의 기능강화를 위해 국내·외의 식품·의약품안전과 관련된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해정보담당관실 설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약청의 기능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직혁신방안 도출을 위해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및 식약청간의 업무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식약청의 현안업무를 매주 본부 간부회의시 보고하고 차관이 주재하는 현안점검 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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