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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충격이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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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8.05  15: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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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이번 일로 국민을 충격 속으로 빠트리는 일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 또 이번 기회가 의약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대대적인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뜩이나 불신 가득한 식·의·약 행정은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문제 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사전에 예고하고 알리는 노력뿐일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규칙대로 행했다고 말 할 수 있으나 일단 문제가 발생한 만큼 안전관리시스템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또한 규칙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강화해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고 본다.

사실 제도적으로 볼 때 국내 의약품 문제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상태다.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의약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듣고 필요하면 조사를 받는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사용 평가 시스템인 DUR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필요하다면 현재 일반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으로 나뉘어 있는 의약품 분류 역시 전면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김근태장관은 5일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사건을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 안전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런 김 장관의 발언을 전적으로 동감하며 하루 빨리 안착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또 복지부와 식약청의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혁신 할 것을 주문한다. 이것은 의약품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식약청의 조직과 기능이 활성화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식·의·약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파장도 클 것이다. 이미 수많은 문제들이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말았고 그것이 교훈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은 달라야 한다. 복지부나 식약청은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국민에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만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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