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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열린우리당)은 8일 열린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복지부가 전면실시를 유보하고 있는 선택적 포괄수가제 시행이후 현재까지 보험진료비는 오히려 늘어나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행전 건당평균진료비가 51만1,371원이었지만 시행후에는 64만 4,517원으로 평균 13만 3,146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별로는 종합병원은 61만1,226원에서 75만2,880원으로 14만1,654원 늘었으며 병원은 59만1,293원에서 72만3,092원으로 15만2,766원이 증가했다.
의원은 45만 8,322원에서 58만8,781원으로 13만459원 늘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당 진료비가 가장 큰폭으로 늘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2003년 공단에 청구된 포괄수가 진료건수 54만 8,343건에 13만4,146원을 곱하면 지난한해 약 730억원의 보험 진료비가 추가로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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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장 의원은 지금이라도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고 대상질병군 또한 점차 증가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의료 질 저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작업을 병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효과적으로 재정비 할것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