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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전면에 나서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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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6.18  15: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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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6년제 문제가 급기야 관련학과 학생들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수업거부는 물론 시험거부까지 돌입했다.

각각 대규모 집회는 물론 사생결단을 낼 태세다. 자칫 제2의 한약분쟁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보건복지부는 그저 강행방침에 비중만 싫은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어찌보면 너희들끼리 붙어봐라는 식이다. 마치 1993년 사회를 소용돌이 치게했던 당시의 모습을 보는 느낌이다.

당시도 복지부장관의 퇴임 무렵이었고 지금도 상황은 똑 같다. 항상 퇴임 막바지에 일어나는 힘의 논리에 밀린 정책의 흔들림은 결국 전면전을 유도하는 것 같은 이미지까지 심어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약계와 한의계의 전면전을 묵과 하거나 남의일 보듯 해서는 안된다. 얼마전 3자 회담이 겨렬됐다고 이대로 방치해서도 안된다.
그동안 본지는 학생들의 동참은 안된다고 지적해왔다. 93년 한약분쟁이 그랬듯이 학생들의 동참은 많은 피해자를 남기기 마련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에는 이미 선을 넘은 것이나 다름없다.

비록 양 협회의 합의하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학생들의 목소리는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한의협은 지금도 93년의 한약분쟁 원인이 당시의 장관이 퇴임 무렵 선심을 쓰듯 약사의 한약취급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약사회는 학문의 전문성 향상을 내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당장 관련 협회는 물론 전문가들을 모아 이에대한 객관적이고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착수해야 한다.

대규모 집회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 병원 노조 파업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의 심기는 살얼음판이다.

그런데 또다시 한의협, 약사회와 함께 학생들까지 들고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장관의 힘으로도 안된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이라도 나서 더 큰 화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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