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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동참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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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6.11  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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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어른들의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학생들이 수업을 전면 거부하는 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단체를 설득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약대 6년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복지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숱하게 현실적 문제로 거론됐지만 우유부단한 자세로 일관했던 결과가 이런 양상으로 오고 말았다.

물론 약대 6년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는바다. 약사회나 한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까지 인식해 조금도 물러나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진 배경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측으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면 이런 문제로까지 비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관련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투쟁대열에 동참하기까지 복지부는 족쇄에 걸린 토끼마냥 사면초가로 일관했다.
뒤늣게 문제가 예상외로 확산되자 복지부장관이 3자 회동을 통해 해결하려하자 이제는 학생들이 밀실행정이라며 투쟁의 강도를 더 높이고 있다.

학생들의 수업거부는 학사운영의 파행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때문에 정부는 학생들의 수업거부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약대 학제 개편은 오로지 약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이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만의 합의로만 진행되어서도 안된다.

지금이라도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한 현 약학교육 과정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바른 약사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야한다.

그것이 반대하는 단체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이지, 몇마디 말로 진실을 대변할 수는 없다.

약대 6년제 문제는 교과과정개편에서 학문의 질 향상 및 담보와 사회적 비용부담과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등 국민적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더 이상의 파급을 막기위해서는 정부, 전문가그룹,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는 절차를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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