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모든 일에 예방보다는 사고 후 처벌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처벌 후 모든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처벌은 결국 사회적으로 많은 범죄자들만 만들어 낼 뿐, 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번 쓰레기만두 사건도 우리 사회의 단편적인 하나의 예다. 그동안 식의약품관련 사건, 사고가 어디 이것뿐이 였는가? 이것은 결코 처벌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입증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예방이 최우선임을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예방은 뒷전이고 오로지 걸려들면 처벌만 하면 된다는 처벌만능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아 아닌가. 그러므로 무조건 적인 단속과 처벌만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먼저 국가와 국민에게 서비스 한다는 정신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식의약품의 원부자재에 대하여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한다.
누가 뭐래도 쓰레기만두를 만들어 유통 시킨 사람은 용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도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분명 이들에게도 변명 아닌 변명인 속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용서하자는 것은 아니다.
식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가들을 만나 보면 항상 첫째가 판매요, 둘째가 원부재료 구매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것은 국산과 수입 원부재료의 가격, 품질, 생산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값싸고 품질 좋은 원부자재를 구입해 완제품을 생산해야 경쟁력이 생기며 판매에도 유리한 것이다. 이 원부자재 구매는 대기업과 중소업체의 구매량, 자금능력, 정보력에 따라 가격과 품질이 많이 차이가 난다.
결국 원가 경쟁에서 중소기업은 많은 출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점의 원인과 본질을 잘 연구하고 분석해, 값싸고 품질 좋은 원부자재를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정부가 앞장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어야 할 때가 왔다. 따라서 식의약품 제조, 판매기업의 안정적인 원부자재 수요공급 시스템 구축은 물론,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초자료 시스템 또한 구축해 기업에 서비스해야 한다.
단속과 처벌도 좋지만, 작금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가 경기를 위축시키기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
때문에 우리는 강압보다는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부로 새로 태어나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