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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만두 업자 중형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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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6.08  23: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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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인간이 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울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쓰레기 만두로 촉발된 국민적 불신과 관련 정부가 서둘러 처벌 강화 대책을 내 놓았는가 하면, 노대통령이 근절 강력지시를 내렸지만 국민들의 성은 풀리지 않는다.

식품과 관련된 문제는 비단 이번 뿐만은 아니지만 쓰레기 만두는 국민을 충격 속으로 빠트리는 메가톤급 수준이다.

우리는 그동안 톱밥과 공업용 색소가 섞인 고춧가루,카드뮴 쌀, 썩은 생선으로 만든 어묵, 납 섞인 수입 어류 등등 사회적 문제를 불러 일으킨 사건들이 한 둘 아니다.

그럴때 마다 당국은 그럴싸한 근절책을 내 놓았고 국민들은 그것을 믿고 금방 잊어버리기 일쑤였다.

물론 그렇다고 당국이 손을 놓고 놀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의 근절을 위한 대책이 지금도 미약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쓰레기 만두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던 시점인 지난해 식약청은 각 시·도와 함께 냉동식품 284건을 조사한 결과 부적합 식품이 한 건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국민들 모두는 당국의 이같은 발표를 고지 곳대로 믿었고 스스럼 없이 쓰레기 만두를 먹었다. 당국을 믿었던 결과는 국민의 건강이 이미 치명상을 입은 뒤였다.

그런데 이번 쓰레기 만두 파동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또다시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고, 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참에 식품위생 부문에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려 처음부터 불량식품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량식품이 국민들의 입을 통해 소화가 되고 난 후 문제가 불거지는 뒷북치는 행정이 되고 만다.

덧붙여 식품위생법 위반자들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솜방망이식 처벌은 국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한탕주의 상흔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간만 키우는 결과가 되고 있다.

걸려도 벌금 물고 나와 다시하면된다는 못된 습관을 제도적 문제가 만들어 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옛 말에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에 쓰레기 만두를 만든 업자를 본보기로 중형으로 처벌함으로써 사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러다 어떤 미친 사람이 식품에 극약이라도 넣어 사회적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작은 문제일 때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웃지못할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교훈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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