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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산업의 주 5일제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의료 산업에서 주 5일제 도입의 의미와 보건의료노조 세부 요구" 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단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만이 아니라, 의사들의 진료 질 향상도 함께 포함하는 영역으로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노동시간 단축 = 병원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 의료 서비스 질 향상 = 근무시간외 환자진료대책 마련 등 선진 의료 시스템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특히 병원이 노동집약산업임을 감안하여 대대적인 인력 충원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런 의미가 있음에도 일각에서 "인력 충원없이 하루 7시간 주 6일제 근무를 통한 주 40시간제 도입" "일부 외래 부서 토요 근무제 실시" 등 편법 실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환자 불편과 경영 악화 우려를 빌미로 주 5일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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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기관 주 5일제 시행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교대 근무제의 개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병협 연구보고서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경영수지가 종합전문요양기관 2.4%,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3.4% 각각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노조 조사에서는 간호관리료 등급향상, 건강보험 수가 인상등을 추가 감안한 결과 0.1% 0.5% 0.2%로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예초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주 5일제를 전제로 추진된 만큼 이제 와서 주 40시간제라고 강변하는 것은 억지논리라며, 원래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정부, 특히 노동부와 복지부가 경제부처와 사용자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특히 범 정부차원에서 유관부서인 노동부, 복지부, 교육부, 예산처 등이 공동논의 구조를 만들어 의료기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