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가 복지부 정책입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사전에 시장을 제대로 파악 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혹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정책이라면 시간을 가지고 쌍방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옳다. 또 문제해소를 위해 수십번의 공청회를 갖는 일이 있더라도 수긍을 하도로 했어야 한다.
무조건 추진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고치겠다는 발상이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지금 톡톡히 그 댓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약분업과 국민연금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약대6년제 문제도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표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와 약사회가 약대6년제와 관련 "2년간 더 많이 배워서 양약에 관한 전문성을 더 높이자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그런데 한의계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약대6년제 주장의 실체는 결국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약사가 한약을 담당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4일에는 성명서를 내고 서로가 제2의 한약분쟁으로 규정하고 정면출돌을 할 기세다.
더욱이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던 약대6년제 문제가 최근 복지부장관 교체가 임박한 시기에 서둘러 추진하려 한다는 의구심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약대6년재 문제는 약계와 한의계의 이권다툼으로 강건너 불구경 해서는 안된다. 정책을 추진하는 복지부가 이에대한 확고한 신념아래 진솔함의 보여야 한다.
만약 이런 문제를 질질끌다 불행하게도 또다시 한약분쟁이 재연된다면 양 단체는 물론 국가적 소모 역시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이라도 공개적이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없는 골치거리가 된다.
우리는 사소한 정책의 출발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죄없는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참여정부에서만큼은 없어지기를 당부한다.
이제는 단명장관이라는 불행한 과오를 정부 스스로가 채찍질 하지 않도록 좀더 성숙된 정책을 입안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책은 오랫동안 국민속에 남아있는 만큼 3일을 검토해서 50년을 써먹는 정책이 아닌 50년을 검토해서 평생을 써먹는 정책이 나와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