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대책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만약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안내도 되는 건지, 그런 사람들의 후일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수 없다"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나, 전업주부, 노인네들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을 제시해 주어야 함에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방치해 두겠다는 자세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돈을 안내도 좋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저소득층이 어떤 범주의 저소득층인지, 도 일정기간이라는게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를 나중에 결정하겠다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핵심을 나중에 결정하면 무슨대책이 되겠냐"고 비난했다.
특히 강제징수 유예대상자와 관련해서도 이 부의장은 "언제까지 강제징수를 유예할 건지 알수 없다"며 "강제징수 대상자에는 사실상 폐업자도 있다는데 사실상이라는 것을 누가 조사해서 하는 건지 이런것이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건전성 보완을 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며, 전혀 대책이 없는 이런 식의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분명히 정부차원에서 답변을 해야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민연금과 관련 4가지 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건전화, 국민연금 운영기관 책임성 강화 및 자산운영의 독립성 강화 장치 마련,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복지시대 창출, 국민염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연금끼리의 연계성 상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