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근로자 1천명 이상 및 국공립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될 주40시간근로제에 따른 병원경영수지 보전 대책으로 복지부에 올린 재건의에서 연세대 의대 조우현 교수팀의"근로시간 단축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밝히면서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제도개선을 통한 수익손실 보전방안으로는 야간가산율 산정 적용시간을 현행 20시(토요일 15시)에서 종전과 같이 18시(토요일 13시)로 재조정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야간가산(시간외) 이외에 심야시간(22:00~06:00)을 달리 정하여 추가 보상할 것을 요청했다.
향후 주40시간제 적용 대상 기관의 과반수 이상에서 토요일이 휴무로 운영될 경우는 토요일 진료의 공휴일 가산율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토요일도 응급실 이용이 늘어 응급실 유지비용이 증가되므로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수가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원가의 30~50% 수준인 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대해 적정진료를 위한 수가보전을 요청했다.
병협에 의하면 7월 주40시간근로제 시행대상은 국립대병원 11개, 특수법인 22개, 국공립 81개(지방공사 의료원, 보건의료원 포함), 사립대의료원 및 사립의료기관 74개 등 모두 188개 의료기관에 이른다.
주40시간근로제와 관련 병원계는 자체 경영개선 노력으로 수익손실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고 제도변경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견 수렴과 진료에 필요한 공간확대 및 응급실 시설장비 확충 등을 준비하고 있다.
진료는 철저히 환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인식 아래 토요일 계속 진료 실시를 검토 중이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병상수를 축소, 추가인력 투입없이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