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측이 해명과 홍보에 뒤늦게 열을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총은 시원하지 못하다.
그것은 지금까지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폭풍같은 결과가 도출되기전에 국민에게 명명백백 향후 발생할 문제를 제대로 이해 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때와 지금의 상황, 물가, 금리 등의 핑계를 앞세워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상황으로 보면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복지정책은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흐르자 당국이 지금 부랴부랴 전문가들을 앞세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미 이 문제는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거론 됐었다.
이 즈음 장관이나 공단 이사장 그것도 아니면 실무자들이 앞서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세세하게 알리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수정해 주었어야 옳다.
잘못이나 미흡한 홍보가 정책 추진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당국은 이번 인터넷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에서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무조건 밀어 부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수정하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정신자세로 향후 정책을 추진하다가는 어떤 부메랑이 도사리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예전과 같이 정책 추진에 잘못이 있건 없건 "일단 추진"이라는 구태를 답습하다가는 반드시 이번 일과 같은 아픔을 당하게 된다.
심지어는 진실이 아닌 것도 그럴싸하게 포장해 인터넷에 올리면 순식간에 확대 재생산돼 삽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다.
네티즌들의 습성은 근거없는 소문까지도 그럴듯하게 포장만 하면 순식간에 곰팡이 처럼 퍼져나간다. 현재 인터넷에서 확산중인 "국민연금의 ８가지 비밀"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한다.
국민연금의 모순과 횡포를 조목조목 지적한 이 글이 네티즌들의 응집력에 힘입어 지금은 촛불집회를 열자는 주장에 까지 탄력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봇물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국민연금 부정론이 상당수 진실이 아님에도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당초 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측이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홍보전략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이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가입자들의 뿌리깊은 불신과 불만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국민연금 도입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부담.고급여"를 앞세워 국민연금을 온통 장밋빛으로 포장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결국 시행 몇 년 만에 국민에게는 "고부담 저급여"라는 결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렇다고 진실대로 알리지 못한 잘못을 누구도 지려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정부는 이를 해명하는데만 급급했지 정책 추진의 주도면밀한 점검이 없어 이런 문제가 유발됐다는 국민적 용서 또한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7월부터 더 내고 덜 받게 되는방식으로의 연금법 개정까지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적 혼돈을 가라 앉히고 국민연금 추진의 취지와 앞으로 닥칠 갖가지 사안들을 상세하게 틀어 내 놓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할 때다．
미비점은 과감히 뜯어고치면 되지만 잘못은 때를 놓치면 회복하기 힘들다. 한 네티즌의 글이 지금 이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제발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노무현 대통령 집권2기에는 이런 정신상태를 가진 정책입안자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항상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