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서 의, 약사 출신 후보자들의 당선이 극히 저조한데다 열린 우리당이 예상외의 선전으로 압승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손질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이번 선거 공약에서 선택분업, 임의분업 등과 관련 반대를 해 왔는데다, 원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확보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 방침도 의약분업을 현행대로 안작시킨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별 이변이 없는 한 의약분업은 현 상태로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볼 때 이번 선거에서 선택분업을 주장하며 의사출신 후보자들을 공개적으로 밀고 나왔던 의사협회로서는 예상보다 당선자가 적게 나와 17대 국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가질 수 밨에 없게 됐다.
그렇다고 약사회에 전적으로 기회가 주어진 것도 아니다. 16대 국회에서 의약분업 정착을 주도 했던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김명섭, 김성순 후보가 줄줄이 낙선 함으로써 17대 국회로 볼 때는 약계도 비상이 걸린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에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대거 낙선은 결국 17대 국회 보건복지위 구성이 새롭게 짜여질 전망이어서 향후 의약분업과 관련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의약분업을 현 상태로 존시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의도하는바 대로 쉽게 결과를 건져 올릴 수도 있다.
일단 17대 국회는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의 입김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이 공약사항으로 임의분업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한데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반대의사를 공약사항으로 밝혀 온 터여서 한나라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뿐만아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 자민련은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고 민주당은 당의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패배를 안은 상태여서 의약분업과 관련 입김을 작용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
또한 17대 국회는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머리수로 밀어 부치는 구태를 답습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미 정책 대결의 17대 국회를 각 당들이 표방했고 국민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