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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갈등 낳는 불씨 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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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4.15  1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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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반대의사를 천명하고 나서자, 약사회가 복지부 장관을 찾아가 추진을 재확인 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거가 끝나면 약대 6년제 문제는 이들 단체간 생존권차원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대학이 4년이 되건 6년이 되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겠지만 이들 단체간에는 학문과 관계없이 영역 침범이라는 대명제가 놓여 있다.

이미 심심찮게 논란이 되온 이 문제가 의협과 한의사협회가 뜻을 모아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위한 의,약,정 갈등이 한층 증폭될 예정이다.

의협과 한의사협회는 약대6년제 추진은 한약학과 6년제 추진을 불러와 보건의료계열 직업교육에 끝없는 학력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른바 임상약학은 우리나라 의료법과 약사법 그리고 의약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양 협회는 또 약대6년제가 무원칙하게 추진될 경우 이는 특정 이익단체의 힘에 의해 보건의료인의 업무영역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현재 당국의 손에 의해 보건의료인 간에 갈등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양 협회는 특히 약사의 직능발전이 기존의 타 보건의료인의 업무영역침해로 나타날 경우 의료공급에 있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음을 정부당국은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14일 오후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과의 약사회 당면한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양 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일관된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화중 장관은 "유통과정에서 제도상의 문제로 약국이 도산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라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자"며 약대 6년제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쌍방 단체간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는 가운데 복지부의 냉철한 판단을 주문하고 자한다.

이 문제는 확고한 신념과 진솔함이 바탕에 깔리지 않는다면 후일 한약분쟁같은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 일으킬 문제를 다분히 안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승자가 되건 패자가 되건 모두가 수긍하는 결과를 도출시켜야 한다.

그 첫째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약의 발전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다. 이 것이 아니고 생존권의 돌파구를 위해 상대편의 밥그릇을 뺏어 보자고 한다면 그 것은 막아야 한다.

어차피 국민의 건강은 이들 단체들을 무시하고는 추진이 불가능하다. 제발 스로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결과를 찾아 내기를 촉구한다.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한다면 6년제면 어떻고 10년제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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