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공약 칼 날 위에서 의약분업이 춤추고 있다. 여, 야는 물론 각 당 후보들의 입에서 나온 공약 중 의약분업은 진위여부를 떠나 표를 긁어모으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대로 간다면 총선 후 의약분업은 어떤 식으로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약분업은 2000년 7월에 시행돼 올해로 4년째에 접어 들었다.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고, 크고 작은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때문에 정부가 의약분업 문제만큼은 확고한 신념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책이다. 김화중 장관이 지난달 26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의료계의 선택분업 요구 등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바 있다.

또한 지난 8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런 의지가 재확인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의약분업제도보완 과제 등은 정부 대책이 확정됐거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 갈등이 해결된 사안으로 분류했다.

이런 정책이 이번 총선과정에서 후보들의 입을 통해 여과 없는 수정 공약으로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이미 각당 정책에서도 드러났듯이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의약분업의 선택분업 전환에 반대했고, 한라당은 유보, 자민련은 임의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노선과 각 당의 노선이 상당부분 대립돼 선거가 끝나면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서울 송파병에서 출마한 한나라당 이원창 후보가 “의약분업 자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다”며 선택분업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가 하면, 노원구 의사회가 마련한 총선 후보자 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여기서도 한나라당 권영진 후보는 “의약분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평을 주고 있다”며 분업재평가를 주장했다.

민주당 함승희 후보는 “의약분업은 국민부담 경감, 의약품 오 남용 방지 등 도입 초 정부가 내세웠던 장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회 내 분업재검토특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임채정 후보는 정부정책을 지지했고, 민주노동당 이상현 후보는 “의약분업은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뿐만 아니다. 지역별 단체별 토론회에 불려나간 후보들의 입에서는 의약분업의 수정론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후보들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의약분업 인식도는 단지 유권자들의 표만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확한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표만을 의식 의약분업 재평가라는 답변으로만 시종일관해, 환심을 얻기 위한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당 후보들의 의약분업 평가는 가뜩이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약계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자칫 선거후유증으로 의계가 됐건 약계가 됐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쪽으로 인해 또한번 시끄러워 질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의료계는 의약분업 폐지 또는 수정론으로, 약계는 분업정착 및 약사권익 대변이라는 골격으로 지지후보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제는 더 이상 의약분업이란 의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각 당 후보들이 의약분업을 운운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구태를 못벗어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정부 관계자도 “의약분업은 정부 입장이 명확이 밝혀져 있는 사안”이라며 “총선에서의 의약분업 공약은 표심을 얻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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