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각 당마다 내놓은 공약에 보건계의 편 가르기가 확연히 드러난데다. 마치 총선 후 지켜질 공약으로 여긴 탓인지 관련 단체들이 목을 매고 있다.
보건복지와 관련해서는 수정 보완해야할 난제가 한둘 아니다. 그런데 각 당은 물론 후보들까지 가장 예민한 의약분업을 심심찮게 들먹이고 있다.
임의분업, 성분명 처방, 선택분업 등 표와 직결될 수 있는 것이면 모조리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 선거가 끝나면 이의 수습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임의분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자민련은 찬성, 한나라당은 유보,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 민주당 김성순후보가 성분명 처방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한나라당 이원창 후보가 선택분업을 주장하고 나섰다.물론 어떤 공약이건 정치속성상 일단 내놓고 보자는 논리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의약분업 문제는 지금까지 의,약계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편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이런 공약의 진실여부를 떠나 현재 정부가 선택분업 제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의약분업은 새로 시작되는 정책이 아니다. 지금까지 숱한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 온 정책이다.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다.
그것은 정치인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 학계와 관련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숙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선거 공약으로 인해 지금 의약계는 더 확연한 선을 긋고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될 당과 후보를 겨냥해 표를 몰아 줄 계획임을 공공연하게 천명하고 있다.
정치권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의약계를 충동질해서는 안된다. 만약 선거 후 일방적인 단체의 의견을 100% 수용하게 되면 또다시 의약분업으로 인한 대란을 국민들은 감수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철저히 냉정해야 한다. 생존권 투쟁 같은 의,약계의 일방적 지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도 결국은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선거후 나타날 의약계의 갈등을 어떻게 정치권이 치유할지 두고 볼 일이나, 적어도 남발되는 공약이 아닌 진솔함의 토대 위에서 각 당의 공약을 다시 한번 손질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의 공약은 대부분 재탕 삼탕이며,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모든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차분한 가운데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바라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