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29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중앙공약(4대 비전, 15대 공약, 200대 세부공약)과 16개 시.도별 지방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중 보건의료분야를 요약정리했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인프라 정비 및 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립대 병원에 지역 암센터, 재활병원, 노인전문병원을 분원형태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 축소, 포괄수가제 도입 등 급여지불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하며 암, 중풍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여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사고 감시체계정립 등 환자안전기반조성을 위해 의료의질향상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응급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20%로 낮추고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하여 각종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의 단계적 무상실시, 국가 전염병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전염병과 신종·재출현 전염병 예방 ▷성인 5대 질병과 노인성 만성질환 등에 대한 국가관리시스템 구축 ▷위암, 간암 등 5대 암에 대한 정기검진 서비스 확대 ▷전 국민의 구강보건 예방사업 강화 및 노인들의 의치·보철사업 확대 ▷식품·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