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이 허용되며, 의료기관 개설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6일 중앙청사에 열린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일류화,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 건강보험·국민연금 운영의 안정화 등을 중점 추진겠다고 밝혔다.
우선 보건의료산업의 일류화를 위해 동북아 의료허브화를 목적으로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협의체를 구성, MOU 체결하고, 내국인 진료허용 문제는 공공의료확충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개설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 ▷생명윤리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확립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 신약·장기분야 R&D를 집중지원
▷의약품 품목허가와 제조업허가를 분리하고, 위탁생산전문업 설치 근거 마련으로 신약개발 투자환경 조성
▷영남권·호남권·중부권 거점을 중심으로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20여개 품목의 한약재 등급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자원(인력, 응급, 식품, 혈액,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화 방안을 마련하고, 비인기과목 건강보험수가 조정 등 전문의 균형수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화상, 독극물 등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시범 지정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질적평가 실시하는 동시에 복지부·식약청 중심의 식품안전기본법 을 제정하고, 음식점의 식육제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특히 의약분업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분업예외지역 지정취소시 주민부담 경감 등 보완책 강구하고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구매전용카드 사용 활성화 및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부터 30%수준까지 확충하고, 국공립의료기관을 국립암센터 수준으로 특수법인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별 공공보건의료 확립을 위한 지역암센터(3개소)·재활센터(1개소) 설치 및 국립병원(1개소) 예비타당성 조사, 지방공사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의 인력교류 등 추진한다.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5월) 실시, 외래본인부담율 인하, 허가범위 초과 항암제 보험적용 등 암 등 고액·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포괄수가제 질병군 확대방안 마련, 의약품사용평가제도 도입, 부정청구사전감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비용효과적 급여를 관리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발전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형평성있는 보험료부과체계의 개발을 완료하고, 고소득자영업자의 집중점검 직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