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불가피한 가운데 보다 민간의보 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시장규칙과 제도의 정비가 팔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병원회는 25일 63빌딩에서 제26차 의료포럼"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하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전망"을 주제로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원중 인제대 교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의료보장의 보편성 확보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급여의 범위 및 다양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관한 정책적 검토,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실현되고 있지 않아 다시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의 강화와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의보 시장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규칙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에 대한 관련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날 좌장을 맡은 박상근 인제대 상계백원장은 현 건강보험체제하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진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하고 의료산업의 발전으로 장비, 기구, 재료 및 약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어 진료비용은 점점 증가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료의 다양성을 생각할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한 민간 보험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병원회는 이날 의료포럼에 이어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 사업계획으로 병원활성화, 병원경영합리화, 회원병원 유대강화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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