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안밖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생명줄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부의 투자 의식이 180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주어진 예산안에서의 신약 개발이 아닌 정부가 특별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만한 몇개의 신약을 개발 할 수 있는 근본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무조건 투망던져 한마리의 고기를 잡는다는 식의 예산 투입이 아니라 한마리의 고기라도 제대로 잡기위해 정부 스스로가 제대로된 몫을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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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국내 제약업계가 "어렵다" "너무 어렵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마땅한 대책 부족으로 이제는 "의약품의 식민지" "제약의 식민지화"라는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시장 잠식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물론 이의 직간접적인 선에 서 있는 의사들까지도 국내 제약산업의 심각성을 모르는 척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국내 제약시장의 30%를 다국적 제약사들이 잠시해오고 있는 싱태에서 세계 제약시장을 겨냥한 오리지널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개개 기업에서 행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며 "정부예산 책정시 단순히 보건복지부 예산에서의 칼질식 배분이 아닌 별도 예산 책정으로 신약개발의 두터운 토대를 마련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국적사의 고가약 하나에 국가의 약가정책이 흔들리고, 의료계가 전체가 오리저널 약 처방에 요지부동임을 두고 볼 때 이의 대응 책으로는 정부의 과김한 투자 이외에는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신약 개발이 고부가치 산업인줄 망각한채 단순 정부 에산 배정순위에만 급급한 나머지 마치 제악산업을 시골 수퍼마켙인양 터부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한 관계자는 "국내 신약개발의 현주소는 매우 열악한 싱태"라며 "정부가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 순위를 바꾸던지 아니면 신약개발 지원법이나 촉진법을 만들어서라도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적 글로벌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은 신약개발의 주체격인 보건복지부의 의지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중론이다. 이는 주어진 예산안에서의 단순적 배분으로는 제대로된 단 하나의 신약개발(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신약)도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프로잭트의 중심에서 관련부처가 합일하는 원대한 프로잭트를 실행하지 않고는 영원히 제약의 식민지화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신약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는 또다른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위해 수십 조에 가까운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약산업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아직까지도 강한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제약산업 년간 총매출액이 약 5조원 안밖이지만 특히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카피약 일색이다 보니 의약품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향적인 내수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신약개발연구조합은 제약업계 신약개발 예산지원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신약개발 예산지원을 건의한바 있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복지기술소위원회 면담 및 신약개발 지원, 국회 신약개발 예산 확보, 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 등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를 줄기차게 해 왔다.
사실 신약개발은 기업의 투자에만 의존할 수 없다. 오히려 기업보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사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그 이유는 신약개발 성공은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 국민 보건 및 삶의 질 향상, 고가 약품수입대체 효과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절감, 기술 및 제품 수출효과 등 국익창출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으로 선정된 (주)LG생명과학의 신규 퀴놀론계 항균제 팩티브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팩티브는 향후 5년간 550억원의 수입대체효과, 2,500억원에 이르는 국내외 매출효과,다국적 제약사들은 높은 매출실적에 힘입어 연간 1조원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기업의 가용 투자규모가 국가지원액 보다 막대함에 따라 신약개발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병행해 조세감면 등의 제도적 간접지원까지 해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간매출 1,000억을 넘는 업체가 상위 일부에 국한돼 있어 기업 투자는 사실상 곤란한 상태다. 따라서 전형적인 정부투자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는 크지 않는 것 같다”며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방치해 둘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지금까지 신약개발지원사업은 단일사업으로 존재해 오면서 타 사업과의 예산 배분에 있어 항상 뒤쳐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지원규모 역시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신약개발연구조합 관계자는 "신약개발을 위한 업체간 컨소시엄도 주선하고 있지만 그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신약개발 지원법이나 신약개발 촉진법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런 제도 하에서 전세계가 인정하는 신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예산의 적극적인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