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또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민련, 열린우리당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이 17대 총선 각정당별 정책을 비교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의약분업제도를 임의분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민련이 찬성의견을 밝히고 먼저 농어촌 지역부터 전환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며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반대의견을, 한나라당은 제도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쟁형의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자민련 찬성 vs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은 반대, 이중 한나라당은 경쟁형이 아닌 보충형의 민간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 행위별 수가제도로 운영되는 지불제도의 경우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반대 또는 소극적 입장 vs 자민련,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은 찬성했다.
공적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하는 형태의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자민련만이 찬성입장이며 나머지 4당은 반대입장. 이 중 한나라당은 경쟁형 민간보험은 반대하지만 보충형 민간보험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가 드러났는데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민련, 열린우리당은 찬성하는 입장이며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민련의 경우 본인부담을 늘리되 본인부담의 상한선을 두자는 입장이었으며 열린우리당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본인부담도 증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반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것임을 감안하면 다소 상반되는 입장을 보였다.
건강보험제도 지불제도 개선방향과 관련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민주노동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은 총액예산제 도입과 포괄수가제 당연적용확대에 찬성했다.
한나라당은 총액예산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환경에서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당연적용보다는 질병별로 점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경실련이 밝힌 각 정당별 평가이다.
▷한나라당
- 사회보장의 확충, 재정의 확대 등에 있어서는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입장. 국민연금제도의 개편방향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추계를 과학적으로 해서 제도개선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보충형 민간보험제도 도입에 찬성입장, 지불보상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 또는 소극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건강보험제도운영에 있어서의 민간자율성 강화, 공적개입의 축소를 일관되게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됨.
▷새천년민주당
- 민주당 역시 사회보장의 재정적, 제도적 확충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며 민간보험 등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 있어서의 공적부문 축소와 민간부문 역할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
지난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국민연금문제에 있어서는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줄이는 정부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증가에는 반대.
▷열린우리당
-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등 사회보장의 확대에는 적극적인 입장. 정부의 연금제도의 개편방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사각지대의 해소와 국민적 신뢰의 회복을 우선과제로 제시.
공보험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간보험의 도입에도 반대.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본인부담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보장성의 강화는 일반적으로 공적부담의 비중이 커지고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다소 상반된다고 할 수 있음.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에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중립입장.
▷자민련
-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 사회보장예산의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확대 등에 찬성입장을 밝혔고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는 총액예산제 도입,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찬성입장. 이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제시된 정책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반해 부담증가, 급여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개편,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민간보험제도의 도입,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인상(상한선 설정)에 대해서는 찬성했는데 자민련의 경우 사회보장 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과 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사안별로 다소 혼재되는 경향이 여타의 정당에 비해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다른 4개 정당과는 달리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에 대해 명확한 찬성입장.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은 사회보장의 확충 등에 여타의 정당에 비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늘리고 연금급여를 축소하려는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방향이나 민간보험 등 복지서비스분야에 있어서의 민간부문 역할의 확대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