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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론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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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3.23  1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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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이다" "걱정 없다"를 놓고 수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가 이 선에서 정확한 해답을 얻고 가갸 할 것 같다.

국민연금공단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을 접해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은 도대체 어느 것이 맞고 어느것이 틀린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없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이 과천 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브라운백 미팅" 주제발표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현재의 상태로는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문 연구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2047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조사와 징수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행 공적연금 제도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을 내재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뿐만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미흡해 자영업자와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의 정착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요율을 높이고 급여 수준은 낮추는 방향으로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문 연구위원의 지적대로라면 자영업자의 소득을 실효성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조사와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기금을 민간에 위탁해 분산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혹 이런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단 몇%라도 있다면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가 터지면 국민의 주머니를 털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다. 그렇다고 정부 돈으로 틀어 막는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모두가 국민의 피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더이상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정확한 진단을 끝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이 문제는 쉬쉬하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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