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내 제약사의 문제는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이라며 제약업체가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국약품은 최근 주주총회소집을 공시하면서 "사업의 개요"에서 제약업과 관련 정부의 규제와 법령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국약품측은 "정부의 단계적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으로 인해, 다빈도 처방약이 비급여 전환 품목에 해당하는 제약사들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고가의 오리지널 처방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시시기 및 시행여부가 불투명해 결국 생동성 시험 실시는 국내제약사에 대한 허가의 어려움과 비용부담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안국약품은 80년대 후반 국내에 "물질특허제도"가 도입 실시되면서 외자사의 국내 진출이 촉발되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어 간다면 한국제약기업들은 특허가 만료된 제품만을 생산하여 판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정부가 제약산업의 고부가가치성과 수출산업화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매우 미약한 탓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 최저 실거래가제도 실시에 따른 약가인하, 참조가격제실시,약가 재평가실시, 의사 1인당 환자수 감소(개원의 증가), 복제의약품의 가격경쟁 심화 등 기타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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