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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를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
손상대 기자  |  ssd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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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7  12: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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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담배 연기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해 밖으로만 내몰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요즘처럼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그 피해가 소규모 장사를 하는 업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지금처럼 정부정책이 어느 일방적인 곳으로만 향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날 수 밖에 없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곳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타개책을 동시에 구현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척 하며 무조건 밀어 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담배가 바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

담배와 관련한 정부정책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며 피우지 못하게 하면서도 담배 공장은 여전히 잘 돌아간다. 공기업이던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 했다지만 여전히 공기업 행태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은 엄청난 세수를 담당했던 담배라 나라를 위해 그랬다지만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

병 주고 약주는 꼴이다. 생각 같아선 담배공장을 없애 버리고 수입담배도 몇 만원 받으면 쉽게 해결될 문제다. 아니면 담배를 대마초같이 마약류 지정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세금에 발목이 잡혀 정부는 흡연자만 쥐어짠다. 자기 몸 버려가면서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 범죄자 취급받는 것이 열 받는다는 흡연자들의 원성은 아랑곳없다. 그들도 국민이며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담배를 구입한다. 당연히 지금의 상태라면 피울 권리가 있다. 범죄인 취급 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다.

흡연자를 사지로 내몰 것이 아니라 담배 생산량을 매년 20~30%씩 줄여 결국엔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하고 빠를 것이다. 먹어서 안 되는 식품은 가차 없이 처단하면서 담배는 피우라고 문을 열어놓고 사고 나면 곧바로 범죄인 취급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세상은 담배를 피우건 안 피우건 공평하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형평성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정책이 결국엔 건보재정 몇 푼 아끼려다 경제를 망가뜨리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담배세금 못 거두는 것은 아깝고 국민건강 생각한다면서 금연법 만들어 흡연자를 쥐어짜면 반대로 서민경제가 죽게 되고 사회적 비용은 그만큼 지출이 늘어난다.

금연법 시행 이후 큰 건물 주변에는 매일같이 흡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적어도 이들이 담배 한 개피를 피우기 위해 엘리베이트를 타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올라가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시간이다. 이 시간들을 하루에 몇 번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시간들이 낭비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음을 정책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흡연권과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맡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 충돌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가득이나 휴일이 많아 기업들이 손실이 크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시간을 담배피우는 시간으로 허비한다면 언젠가는 어느 한쪽이 이 문제로 곪아 터지게 돼 있다. 즉 흡연 문제도 풍선효과 같아서 대책 없이 쫒기만 하면 다른 한쪽이 터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금연구역이 기존 150㎡에서 100㎡ 규모 이상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된 것이다. 비 흡연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이겠지만 음식점 업주들에게는 생업이 위협을 받는 것이다.

지금도 식당 주변에서는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자신이 바라는 식당을 찾는 부류다. 하지만 상당수 흡연자들은 담배를 못 피운다고 하면 곧바로 그 업소에서 발길을 돌린다. 당연히 업주는 장사도 안 되는데 금연법 때문에 손님까지 줄어 미치겠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다 보니 실제 청원군에서는 금연법 단속에 불만을 품은 한 업주가 흉기를 들고 청원군보건소를 찾아와 공무원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 있는 풍경이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한다. 정부가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담배 회사를 없애야 하며, 그 재원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담배를 시중에서 팔고 피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잠정적으로 담배를 피우게 될 어린 학생들이 흡연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엔 담배가 없는 세상이 돼야한다. 지금의 경우는 어른들이 담배를 끊는 것 보다 다시 담배를 배우는 청소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건강에 이로운 담배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또 담배공장을 폐업조치 할 수 없다면 우리사회 어느 한쪽 구석이라도 흡연권자들이 범죄자 취급받지 않고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우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담배는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그래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공간 안에서 정부의 잘못을 망각한 채 흡연권자들만 짓밟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분리된 일정 공간 안에서의 흡연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경제도, 사회적 비용도, 업주도, 흡연권자도, 비흡연자도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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