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합계출산율 1.05명. 이 수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이후 전국민 보육·양육비 지원 등 많은 저출산 해결정책들이 제시되면서 합계출산율도 1.3명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미숙아(저체중 출생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인구 1000명당 48.8명이었던 미숙아 발생률은 2012년 53.4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대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액은 2008년 60억원에서 2013년 10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예산책정 시 지원단가를 과소 추계해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 예산 책정시 미숙아 1인당 의료비 지원단가를 145만원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실제 1인당 평균지원액은 180만원으로 지원단가에 비해 35만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예산계획시 1만2622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879명이 모자란 9743명만 지원받았을 뿐이다. 올해도 여전히 예산상 추계된 지원단가 대비 실제 평균지원액은 14만원이나 높아 지원인원 역시 예상보다 5697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사업초기단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10년부터 진행됐다. 예산추계시 책정한 평균지원단가가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동결되면서 실제 평균지원액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미숙아 의료비 실제 평균지원액은 115만원으로 예산상 평균지원단가인 134만원보다 19만원이 높아 실제 지원인원은 예산상 지원인원 1만334명에 비해 2217명이 많은 1만2551명이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반대로 예산상 추계한 평균지원단가(120만원)보다 실제 평균지원액(144만원)이 24만원이나 높아 예산상 지원인원(1만2462명)보다 230명 부족한 1만2232명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숙아 발생률은 날로 높아지고, 그에 따른 치료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지원액에 비해 지원단가를 턱없이 부족하게 추계해 의료비 지원대상이 매년 감소되고 있었다.
미숙아의 찬밥신세는 이뿐 아니었다. 미숙아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대부분의 미숙아들이 이용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은 해가 지나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10년 17.5명이었던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당 미숙아는 2011년 17.6명, 2012년 18.4명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6월 현재 70개 병상 확충으로 다시 2010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80개 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미숙아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지만,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부족은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당 미숙아 숫자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월 기준 서울은 병상당 10.9명인 반면, 충북은 병상당 31.5명, 전남은 병상당 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는 병상수 감소(2010년 17병상 → 2013년 7병상)로 인해 2010년 병상당 47.5명에서 2013년 병상당 134명으로 급증했다.
종합해볼 때, 미숙아 발생은 매년 증가하는데,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집중치료실의 여건은 매년 부족했다.
결국 출생률 증가를 위한 보육비예산은 매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출생률 증가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이미 태어난 ‘미숙아’들은 이렇게 찬밥신세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국가정책상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미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줄여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다른 아이들에 비해 높은 의료비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추계상의 문제로 인해 의료비 지원대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는 의료비 지원대상이 감소하지 않도록 예산상 지원단가를 실제지원액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지역마다 부족한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