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통하지 않는다. 아무리 적발하고 벌금을 물려도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의 리베이트는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대국민 선포를 하고서도 돌아서면 대형사건이다.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돼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모두 등장할 정도다. 잡아 보려면 잡아보라는 식이다. 리베이트 근절에 앞장서야 할 상위 업체들 중 상당수가 철퇴를 맞았지만 고질병이 된지 오래돼 약이 없다.
2010년부터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리베이트를 준 측뿐만 아니라 받은 측도 함께 처벌을 한다고 하니 한수 더 앞에 가 있다. 대웅제약이 그랬다.
명색이 제약업계 3위 업체를 자랑하는 대웅제약의 실체는 내부 고발이 아니면 알아내기 어려운 수법이다. 대웅제약은 계열사를 통해 병의원의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본사가 병원 대신 지불하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출귀몰한 이 수법은 이미 업계에 소문이 돌았던 사안이다. 이 보다 더 한 것도 있다고 한다. 신문사-병원-제약사가 한통속이 된 수법에서부터, 광고비가 리베이트로 전해지는 수법까지 쌍벌제 시행 이후 온갖 수법들이 소문으로 파다하게 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액수도 무려 100억원대다.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직접 살포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상대로 했다. 어찌됐건 이 많은 돈이 모두 약값에 포함됐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짓인가.
주지하다시피 그동안의 리베이트 살포는 1차 병원 대상, 2차 의사 대상(의국)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랜딩비 명목의 리베이트가 통하지 않자 골프접대, 상품권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왔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보다. 수법 개발에 몰두해왔던 것이다. 바로 대웅제약이 행한 수법에서 그 변화 과정을 확연히 읽을 수 있다.
올해 초 동아제약 임원을 비롯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현직 의사 등을 사법처리 하면서 쌍벌제를 적용하면 리베이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예상은 빗나갔다.
이런 식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 이미 제약 업계는 리베이트를 뿌리는 만큼 기업이 성장하는 이상한 등식이 작용하고 있다. 즉 많이 뿌리면 많이 처방되고 제약사는 돈 는 대신 뿌린 리베이트는 약값에 슬그머니 포함시키면 손해 볼 것이 없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4월 합동수사반을 꾸려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처벌이 문제다. 벌금을 물어낼 생각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
정부가 적어도 의약계의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뿌린 액수의 수 십 배를 벌금으로 부과하지 않는 이상 요원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주기 싫어도 손을 벌리고 있는 쪽이 있으면 쌍벌제가 아니라 ‘쌍쌍벌제’가 있어도 영원히 근절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