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 노인의 알코올중독 이 급증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2010∼2012 알코올중독 진료청구 현황’에 따르면 알코올중독 진료청구건수가 2010년 26만6202건, 2011년 27만8794건, 2012년 32만8903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011년에 전년도에 비해 남성은 4.5% 여성은 6% 각각 늘어났고, 다시 2012년에는 남성이 16.9%, 여성이 23.9%로 급증했다.
이들 남․여 알코올중독자의 진료청구건수에 따른 금액을 보면 2010년 1620억2000만원, 2011년 1775억3800만원, 2012년 1983억8800만원으로 알코올중독자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금의 지출 또한 2010년과 2011년 사이 155억1800만원, 2011년과 2012년 사이 208억5000만원 증가했다. 이에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각종급여지급, 생산성 손실, 재산피해 등 기타 직·간접비용을 더할 경우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 알코올중독 치료 청구건수는 2010년 6만5750건에서 2011년 7만1692건, 2012년 8만5302건으로 증가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9% 늘었고,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는 19%나 증가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20대와 30대는 각각 2.4%, -1.7%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60대 이상 노인층의 알코올중독 치료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년층의 알코올중독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평균수명은 늘지만 일자리는 부족한 사회구조적인 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처럼 늘어나는 알코올중독 환자,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의 알코올중독 문제가 심각해져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하다. 국내 알코올중독 치료 전문 병원은 6곳이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북동부, 강원, 호남, 경북, 제주지역에는 없다. 또, 여성 전용 병동을 갖춘 곳은 경기 의왕 소재 ‘다사랑중앙병원’과 ‘예사랑병원’ 두 곳 뿐이다.
더욱이 얼마 전 주류협회가 출연해 운영 하는 국내 유일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예방 통합시설을 갖춘 ‘카프병원’이 출연금 중단으로 문을 닫게 됐다. 이 때문에 30명이 넘는 환자들이 갈 곳을 잃는 등 국내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 여건은 척박한 수준이다.
김성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11년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률은 6.62%로 세계평균인 3.6% 보다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60대 이상 노인층의 알코올중독은 감소 없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알코올중독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미비한 현실”이라며 “정부는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여성의 알코올 중독 예방-치료-재활로 이어지는 체계적 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