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에서 의도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국회 복지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구립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따르면, 강남구 구립어린이집 41 곳 중 13곳이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 등 공휴일에 연차를 쓰게 함으로써 보육교사들의 연차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일반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3.1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등과 같은 공휴일에 거의 모든 보육교사들이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5인 중 15인 전원, 9인 중 9인 전원과 같이 모든 보육교사가 3.1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신정(1.1)에 연차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공휴일에 연차를 신청했다기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일괄적으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립어린이집 역시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공휴일에는 휴무하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휴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이 공휴일이 아닌 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상식과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을 뿐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이는 공휴일이 법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상으로는 보육교사에게 1주일 중 1일 즉 일요일만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고, 공휴일에는 근무를 시키거나, 무급휴일로 운영하더라도 불법이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공휴일 연차 사용은 불법여부를 떠나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공무원은 물론 일반 기업의 회사원들 역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문제가 된 강남구 구립어린이집 41곳 중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곳은 13곳으로 70%에 가까운 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의 열악한 경영 상황으로 인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보육교사의 연차를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보육교사의 잔여 연차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고, 평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대체 보육교사를 일시 고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1위인 강남구에서 재정자립도 110위에 불과한 강북구보다 4배나 더 많은 구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연차가 편법 운영되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목희 의원은 “최근 많은 부모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들의 원인으로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로 지목되고 있다. 보육교사도 정기적으로 보육환경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해야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며 “보육교사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어린이를 위한 제대로 된 보육이 이뤄질 수 있다. 보육교사의 쉴 권리가 어린이들의 보육에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적어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구립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에 연가보상비 항목을 포함시키거나, 대체교사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휴일 연차 사용 문제는 법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의 양심과 각 지자체의 지도 감독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무상보육의 확대에 따라 부모들의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요구 사항도 늘어가고 있어 그에 따라 어린이집은 운영하는 원장들과 보육교사들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를 위한 참보육을 위해서도 보육교사들의 쉴 권리 보장은 중요하다”면서 “잘 쉬어야만 어린이들을 제대로 보육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부모들과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보육교사,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무상보육이 안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