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의 R&D 관리과제 중 성과 초과달성 성과지표에서 객관적인 성과지표 설정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이전 실적에 비해 낮은 성과목표치를 설정하며, 예산규모를 반영하지 않고 성과목표치를 설정한 경우가 다수 드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R&D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9일 국회의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2011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 3권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주요 재정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연계사업 등 37개 주제를 중점 분석했다.

‘재정총괄(중점 분석 I)은 정부 19개 부처·청의 193개 R&D 관리과제에 설정된 772개 성과지표 중 성과를 130% 이상 초과 달성한 144개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전 실적을 비교할 수 없어 성과목표치 설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성과지표가 35.4%인 51개 였으며, 2010년 실적에 비해 낮은 성과목표치를 설정한 성과지표는 36.8%인 53개로 나타났다“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144개 성과초과달성 성과지표 중 이전 실적 정보가 없어 성과목표치의 객관적인 확인이 어렵거나, 이전 실적보다 낮은 성과목표치를 설정한 성과지표가 72.2%인 104개에 이르고 있어 R&D 관리과제의 성과 초과달성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성과 초과달성에 나타난 이런 문제점은 성과달성도가 100%인 다른 성과지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R&D 관리과제의 성과관리에서 성과목표치 설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위해 성과목표치의 설정은 이전 실적 및 유사 사업의 실적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며 예산의 변동 내용을 성과목표에 반영해 예산규모 대비 성과당성도의 적절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R&D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투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성과가 목적이 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가급적 성과지표는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하지만, 사업의 특성상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워 투입 성격의 성과지표를 적용할 경우 투입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같이 정부가 이 예산을 통해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이에 대한 성과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1회계연도 결산 중점 분석’은 ‘재정총괄’, ‘재정운용’, ‘재정사업’의 3개 분야(37개 주제)로 나눠 분석을 수행했는데, ‘재정총괄(중점 분석 I)’분야 분석에서는 세입결산은 부적정한 세입과목 처리에 따른 총수입 및 재정수지가 과다 산정되고 이월세수를 차감하지 않은 예산편성, 정부보유 주식매각대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가 연례적으로 과다 계상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2011년 결산 결과 기금여유자금의 운용잔액 가중평균수익률은 2.39%로 2010년 9.45%에 비해 7.07%p 하락했으며, 특히 주식형수익증권의 연기금투자풀 수익률은 2010년 24.38%에서 △9.39%로 하락해 순손실 발생했다.

또한 43개 사업성 기금 중 국제교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파생상품관련 투자손실, PF(Project Financing) 부실 등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재정운용(중점 분석 II)’분야 분석 주제 중 국회는 201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45개 부처 971개 사업의 예산을 조정(증액, 감액)했는데, 정부는 예산집행과정에서 국회가 증액한 금액(71개 사업 3401억원)의 77.4%인 2632억원을 다시 감액했고, 국회가 감액한 금액(21개사업 737억원)의 59.0%인 435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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