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검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지자체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첫째, 향후 지자체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재택치료자 확대에 따라 지자체별 보건소 인력, 의료인력 등 추가로 필요한 자원을 수요조사하여 신속한 확보를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보건소 등에 재택치료 전담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둘째, 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에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서 보유 중인 예비구급차의 즉시 투입을 위해 구급대원 등 인력 우선 확보도 추진한다.
셋째, 지자체별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긴급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적정하게 분류되고 있는지 ▲관리의료기관은 충분히 확보됐는지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 및 이송체계가 신속 가동되는지 ▲전담공무원 지정 및 이탈여부 확인 등 격리관리 등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지자체에서 격리자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건강관리 앱*을 활용하여 신체‧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재택치료팀(지자체 또는 협력 의료기관 등) 내 정신건강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관리 앱을 통해 주기적(시작일, 5일차 총 2회)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정신건강 자가진단 결과, 심리불안, 우울 등 고위험군은(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