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복지위, 전북 전주시병)은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의 점유율, 연평균 증감률, 비수도권 환자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이용 현황 등을 공개하면서, 조속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통해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진료 왜곡을 초래하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10년에 상급종합병원이 25.8%(7조원), 종합병원이 23.8%(6.4조원)를 보였으며, ▲2020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이 28.2%(15.5조원), 종합병원이 27.0%(14.9조원)을 보이면서, 10년 동안 각각 2.4%p, 3.2%p의 점유율 증가가 있었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10년 35.5%(9.6조원)에서 ▲2020년 30.8%(16.9조원)으로 (-)4.8%p의 점유율을 보여,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위주로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를 ‘연평균 증감률’로 보면, ▲2010~2020년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8.3%, 종합병원은 8.7%로 전체평균 8.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으며, 병원급은 6.7%, 의원급은 5.8%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5~2020년으로 기간을 축소하면, 상급종합병원은 10.2%, 종합병원은 10.4%로 역시 전체평균 8.6%를 상회하였으며, 병원급은 6.6%, 의원급은 7.4%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 진료비의 증가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 종별 외래내원일수 및 입원일수 점유율 추이’를 보면, 중증질환 등 입원환자 수술·치료를 중심으로 해야 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외래 내원일수는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19%, 종합병원 29%, 병원 13%가 증가했으며, 오히려 외래환자 중심의 의료를 제공해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은 (–)8%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상에는 ▲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고난이도 치료기술이 필요한 중증질환을, ▲종합병원 및 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입원·수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 진료를, ▲의원급의 경우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간단하고 흔한 질병, 예방·상담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그 표준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중 소위 BIG5 병원은 2010~2020년 기간동안 2.4%의 환자수 증가, 8.6%의 진료비 증가, 1.9%의 방문일수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5~2020년 기간으로 보면 2.0%의 환자수 증가, 11.2%의 진료비 증가, 2.5%의 방문일수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의원급의 경우 전반에 걸쳐 종별 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가운데 2015~2020년 기간에는 환자수 (-)0.4%, 방문일수 (-)2.1% 등을 나타냈다.
서울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비수도권 환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BIG5 병원의 경우 외래는 2010~2020년 동안 5.0%p 증가했고, 입원은 5.5%p 증가를 보이는 등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료 이용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었다.
김성주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수도권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이용의 집중은 결국 환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정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조속한 개편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을 시급히 재정립해 의료 이용의 비효율성, 진료 왜곡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