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9일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분과위원회(사회안전망위원회 산하)에서 그간 논의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및 ‘재정관리’ 등 개선방향 및 쟁점에 관해 토론했다. 토론회에서는 ‘건보 보장성을 높이고, 합리적 재정지출 관리체계를 구성하자’는 총론엔 동의했으나, 각론에선 이견이 표출됐다.
주제발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노사정 논의 경과 및 쟁점’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정책방향: 경사노위 논의주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발제로 이뤄졌다.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재정지출관리, 재원조달, 거버넌스 개편, 연계‧협력 등 총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노사정의 주요의견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력 추진 및 국민 의료비 수준과 보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동의했지만, 합의문 도출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마련 등에는 이견이 있었다”면서 “또 재정지출 합리화 추진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했으나 ▲약제비와 치료재료비의 목록 재평가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경쟁 입찰 도입 ▲총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합의 문안 도출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강화와 지역‧직장가입자간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건강증진부담금 상향 등 재정조달 다양화 방안 ▲보험료율 법정상한선(現 8%) 검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보험료 결정 방식, 위원회 기능 개편 등 거버넌스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면서 “공사의료보험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등에는 동의했으나, ▲공공의료 확대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장성 확대, 재원조달, 지역 완결형 통합 연계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신 위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으로 ▲간호간병 서비스 부담완화 ▲안전망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 부담 없는 병원의 단계적 확충 ▲건강보험플러스(공적보험 보장범위 확대) 도입을 통한 보험료 부담 감소 및 혜택을 제안했다.
이어 재원조달 방안으로 ▲국고지원규모의 명확화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앞서 개회사에서 “건강보험은 우리가 ‘건강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권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증폭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개선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기존 의료업계 중심의 논의 틀을 넘어 건강보험료 부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화 틀을 구성했다는 점은 차별화되는 일이며,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2020년 6월부터 운영돼온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개선분과위원회’의 논의경과와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