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치매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이같은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시행으로 2021년 8월 기준 약 7만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원에서 54만원으로 평균 72만원이 낮아졌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약 17만원이 경감됐다
아울러 공립요양병원(전국 79개소)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했고, 그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전 주기적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2020년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원을 투자하여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국민들도 치매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하며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안심병원 같은 치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2021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및 지역 자원 조정·연계 역할을 강화하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 4년의 성과를 소개하고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을 위해 16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4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