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오후 9시(한국시간)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혁 소그룹 모임인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 화상회의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해 ▴오타와 그룹이 제안한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의 확대 방안 ▴전세계적 코로나-19 백신 생산 증대 방안 ▴WTO 내 지식재산권 일시적 유예 등 ’보건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오타와 그룹은 지난해 12월 WTO에 코로나-19 및 향후 유사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 의료물품의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 철폐, 디지털 통관‧운송 등 무역 원활화 모범사례 공유, 한시적 관세 인하‧철폐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의 전세계적인 생산․공급 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밝혔다. 

우선, 최근 한미 정상회담(5.22일)에서 합의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으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음을 소개하면서,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활용해 우리나라가 전세계 백신 공급의 확대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식재산권 유예 논의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혁신의 근간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최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WTO 지식재산권협정 일시 유예를 지지하는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우리도 이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백신 생산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와 동시에 기술 이전, 백신 원료의 원활한 공급, COVAX 협력 등과 관련한 전세계적 공조를 병행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 본부장은 최근 오타와 그룹의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에 중국, 우루과이 등 10개 회원국이 추가로 참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불필요한 수출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보다 많은 회원국들의 동 이니셔티브 동참을 독려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통상장관들은 WTO가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한 백신 공급 확대 등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오타와 그룹이 코로나-19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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