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대와 계약을 진행 중인 단계이며, 4월 중에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해운대 포르쉐 마약질주 사고, 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고 등 불법 마약류 사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다.
수사나 단속만으로는 실제로 유통되는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선제적인 대응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조사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과학적 기법(하수역학)에 기반한 마약류 사용량 조사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차집지역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유럽 내 20개국 53개 도시와 호주 등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조사기법이다.
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올해 발표한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 과학적 조사 분석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식약처 및 관계 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