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는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0명씩 발생해도 의료대응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는 하루 2000명이 발생해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보(2020년 38병상 旣 구축)하는 한편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연장(2분기) 하고 거점전담병원을 예비지정해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확충한다.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병상을 소개해 본 경험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자체별 예비기관 목록을 마련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치료센터는 2~4일 내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관리하고, 시설(구치소, 기숙사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시 시설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도록 해 경증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병상 운영 체계를 효율화한다.

특수병상(치매·장애·정신·투석 환자 등)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는 자택치료를 허용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바 있는 수도권 대응체계의 경험을 대응 역량에 반영해 병상 운영도 더욱 효율적으로 한다.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 시 상황실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긴급대응반 배정 권한을 집단발병지역의 인접권역까지 확대하여 적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비수도권도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지자체에 대한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원적정성 평가를 활성화해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하고, 전원·전실 명령 불이행 시 손실보상 삭감 또는 치료비 자부담 등 페널티를 부과해 이행력을 강화한다.

의사의 경우 공공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관련 협회와 협업을 통한 인력풀을 확대한다. 간호사는 민간 유휴 간호사 인력풀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200명을 추가 양성(‘21.3월)해 총 588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물품의 국산화로 생산량 증대 요청 시 월 최대 400만개 생산(보호복 기준)이 가능한 수준이다.

환자발생 추이 및 방역물품 소모량을 모니터링해 생산량 증대, 추가 구매 등을 통해 지원한다.

코로나 우울을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해 ‘통합심리지원단’ 구성(’20.1.29.~),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20.8월, ’21.2월)을 통해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권역 트라우마센터 확충(’20. 2개소→’21. 5개소)과 안심버스 운영을 확대(’20. 1대→’21. 13대)하고, 지자체 코로나 우울 대응 전담인력을 증원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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