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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상황시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 허용‘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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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3  14: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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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전공의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 추가(안 제14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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