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2019년 △2조8243억원) 보다 약 2조5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건강보험종합계획(2019.4월)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020년 △2조7275억원) 보다 약 2조4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입은 5조4000억원(7.9%) 증가하고, 지출은 2조9000억원(4.1%) 증가했다.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2019년) 및 전전년도(2018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2020년 수입증가율(7.9%)은 전년도(9.6%) 대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속가능한 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지원금 과소지원과 한시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서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불법·부당청구를 근절하고, 의약품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업무개선 등을 통한 지출효율화 자구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인센티브제도 도입, 지역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고, 재정 분석·예측·평가가 가능하도록 재정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면서 의료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돼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지출증가율(4.1%)은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및 치매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