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의사인력 증원 정책은 64.9%가 찬성했으며, 공공의대 신설정책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4.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의료기관 이용행동, 의료서비스 이용 및 태도, 코로나19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과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해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조사를 시행했으며,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성, 연령별 할당추출을 시행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전국 만 19~68세 사이의 남녀 2097명을 대상으로 해 이메일 기반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의료정책 인식조사 결과, 의사인력 증원 정책 찬성률은 64.9%, 공공의대 신설정책 찬성률은 54.3%으로 나타났다. 의사인력 증원 정책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하다’(70.0%) 및 ‘접근성이 향상된다’(22.9%)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 이유로는 ‘서비스 하향이 우려된다’(25.8%), ‘의료인력이 이미 충분하다’(12.8%) 등을 들었다.
공공의대 신설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54.3%으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공공의대 신설정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의료부족이 개선된다’(30.0%) 및 ‘접근성이 향상된다’(20.6%)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 이유로는 ‘서비스 수준이 하락한다’(23.4%)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인 병상당 수입이 낮은 편으로, 이러한 공공병원 적자의 30%가량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공병원이 적자가 발생해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유지해야 한다‘가 41.9%, ‘적자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해야 한다’가 40.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에서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이 연계하여 의사·수련의 파견 및 위탁 경영 등을 할 수 있게 함’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의료취약지 지원, 원격진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이슈가 대두됐다. 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백신 접종 의료비 무료 등 지원 강화’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7%로 가장 높고, ‘감염병 전문 병원의 설립 및 확충’이 29.1%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취약지역 지원방안으로 ‘국가의 의료취약지역 관리 및 지원’이 30.5%로 가장 높고,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지원’이 23.7%로 그 다음 높게 나타났다. 원격진료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면,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협진’ 73.1%, ‘의사가 원격으로 검사 등의 결과를 확인 판독하는 원격협진’ 71.4%,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원격진료’ 70.4%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62~73%으로 찬성의 비율이 높았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홍윤철 진흥원장은 “의사인력 증원,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본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며 “해당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코로나19가 건강행동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미쳤고,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