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경우 보장률은 81.3%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3년간 약 4조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를 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표한 ‘2019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 발표 이후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계획대로 완료하였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의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는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는 차질 없이 완료했으며,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으로 2019년 말까지 약 5000만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의 국민이 약 4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1조4000억원이 경감됐으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6000억원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애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말 재정 수지는 2조8000억원 적자, 누적 준비금은 17조7000억원으로 애초 예상(3조1000억원 적자, 준비금 17조4000억원) 약 3000억원 수준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의 후속 조치로서 2019년도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으며, 동네병원 2·3인실과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됐다.
지속적인 보장성강화정책 추진으로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