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전년 대비 국공립대학은 청렴도가 상승한 반면, 공공의료기관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2020년도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2년부터 대학, 의료기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 유형의 청렴 수준을 심층 진단하기 위해 기관 고유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34개 국공립대학과 44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들 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및 소속 직원 등 총 2만1136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간 전화·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공립대학은 전년보다 0.10점 상승한 7.79점으로 6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공공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한 7.41점으로 최근에 이어져오던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교육·의료 현장의 청렴도가 전년 수준보다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다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8.27점) 보다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 ▴내부직원 ▴환자보호자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부패사건과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적용해 점수를 산출한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41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영역별 점수는 대민 업무인 계약(8.03점), 환자진료(7.71점)는 높은 반면, 조직문화(6.78점), 부패방지제도(6.40점) 등 조직 내부 관련 영역은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국립‧지방의료원(7.61점, -0.01점)이 국립대학병원 등(7.02점, 전년과 동일)보다 청렴수준이 높았다.
부패인식의 경우 계약(8.29점, -0.23점), 환자진료(7.71점, +0.16점) 영역의 부패인식이 높았고, 조직 내부와 관련된 내부업무(7.02점, +0.10점), 조직문화(6.78점, -0.24점), 부패방지제도(6.40, +0.16점) 영역의 부패인식이 낮았다.
진료과정에서의 투명성, 의료특혜 여부 등을 묻는 환자진료 영역은 국립·지방의료원(7.88점, +0.20점)이, 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 청렴도 향상 노력 등을 묻는 부패방지제도 영역은 국립대학병원 등(5.99점, +0.22점)이 전년보다 크게 개선됐다.
리베이트 경험은 계약(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영역 부패 경험률이 전체 12.50%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0.65%p)했으며, 국립대학병원 등의 경험률(15.68%, +0.84%p)이 국립·지방의료원(9.99%, +0.44%p)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리베이트 유형은 행사협찬 등 공통경비(3.82%) 유형이 가장 많았고, 편의(3.14%), 향응(3.09%), 금품(2.45%)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의료기관은 5개 기관으로 총 5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금품수수(2건), 공용물 사적사용(2건), 직권남용(1건) 등이었다.
청렴도 측정항목 중 ‘공정’과 연관성이 높은 측정항목인 ‘특혜제공’과 ‘부정청탁’과 관련된 4개 항목의 인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항목의 인식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했는데, 환자보호자의 ‘특정인에 대한 의료 특혜’ 인식 점수는 전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공정’ 관련 항목을 세대별로 비교해보면, 30대에서 상대적으로 업무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의료기관 내부직원들은 근무연수가 짧을수록 업무의 공정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