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가 확충된다.
정부는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감염병에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의정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등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 ▴의료의 지역 형평성 개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좋은 일자리로서 보건의료일자리 육성 ▴디지털 뉴딜로서 스마트공공병원 중점 지원 등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3대 분야, 9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다.
첫째,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둘째, 확충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분야․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넷째, 70개 진료권별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역책임병원을 확충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한다.
이 중 의사인력 등 의정협의 관련 사항은 9.4 의정합의를 존중해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