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회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결정에 대해 심각한 분노를 표명하며,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지난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의정협의체는 의협이 지난 여름 코로나19 2차 판데믹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공의료 확대 및 의사인력증원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의료독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몽니를 부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 태어난 기구로,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대라는 국민적 관심사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국민에 의해, 국민의 정부가 돼야 하는 복지부가 언제부터 의사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조직이 됐느냐”며 “국민들이 부여해준 공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의 구미에 맞는 정책과 행동만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 것인가? 라는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계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있으나 마나 한 정부라면 오히려 없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리고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한의협 “동일한 논리라면, 모든 의계의 건강보험 급여화 사안과 수많은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길 바란다”며 “협의와 검증을 좋아하는 정부이니 이 정도의 협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운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처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의정협의체에서는 수술실 CCTV, 유령수술, 대리수술, 리베이트 등 모든 분야를 함께 다뤄 의계의 폐단을 적출하고 ‘007살인면허’처럼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증은 그대로 살아있는 현행법에 대한 검토도 필히 이뤄지길 당부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그렇지 않고 의계를 위한 복지부가 되길 원한다면 그 책임을 지고 복지부장관이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복지부가 끝끝내 통렬한 반성 없이 국민을 우롱하고 한의계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의정 야합을 밀어붙인다면 국민과 함께 총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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