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존의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명칭 및 구성, 논의주제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강한 유감을 표하고 협의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8월 1일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4대악 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면서 그 첫번째로 의대정원 확대 계획 철회와 함께 향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전공과목, 지역, 종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의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8월 5일 복지부는 의협과 복지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개선, 의료전달체계 정립,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의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추진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후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은 심화됐으며 결국 전국의사총파업이 결행됐다.
의협은 “9월 4일 복지부와 의정합의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 및 각종 현안에 대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합의에는 8월초 의협이 제안한 ‘보건의료발전계획협의체’ 및 복지부가 역제안했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그런데 그간 9·4 의정합의의 이행에 있어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해 온 정부가 최근 엉뚱하게도 ‘코로나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협의체 이름을 변경하고 논의 주제 역시 코로나19 대응실무에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역 간 의료격차 등 우리 보건의료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9·4 의정합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인데도 타 의약단체들을 포함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또 구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당사자인 의약단체들과 사전협의 없이 기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의 용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은 “결국 공공의료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단 한 번도 의협과 공식적인 논의 없이 날치기로 추진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의약단체들을 함께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의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임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전문가단체를 정책추진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며 마치 제국이 여러 세력을 분할 통치하듯 이이제이(以夷制夷)의 공학적 접근에 치중해온 복지부의 퇴행적 행태의 연장선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