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등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관리‧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댁내에 전화기 형태 게이트웨이, 활동감지센서 등 응급안전알림 장비를 보급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복지위 간사/전주시병)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6월 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8만5122명(8만2412가구)에 이르는 반면, 이들을 관리‧응대하는 응급관리요원은 557명으로 1인당 평균 약 153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는데,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응급관리요원 한 명당 10명을 담당하는 반면 서산시는 응급관리요원 한 명이 285명의 대상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서산시의 뒤를 이어 인천 동구(268명), 동해시(261명) 순으로 응급관리요원 한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가 많았다.
심지어 이들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 휴일, 연휴 기간에 댁내장비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의 응급상황을 관제, 대응하는 중앙모니터링센터의 인력 역시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월 초 광주 남구 지역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부부가 사망 1주일 만에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망자 발견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활동미감지를 확인 후 수차례 통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당시 해당 지역 응급관리요원은 단 1명으로 혼자 약 190여 가구의 안전을 담당해 어려움이 있었다. 또 응급관리요원의 휴가, 연말연초 연휴가 겹치면서 대상자 가구 방문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9월부터 2022년까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 장비 30만대를 단계적으로 보급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차세대 장비를 도입하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현재보다 약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의원은 “기술 발전을 통해 위기 상황을 빨리 발견한다 해도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돌봄이 확대되고 노령화로 인해 1인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에 맞춰 대응 및 관리 인력 역시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취약계층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에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