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봉민 의원(국회 복지위)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8월말 발표한‘2019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직장가입자는 작년 1인당 월보험료가 12만6314원인데 반해 1인당 월급여비는 9만3210원인 것으로 나타나 혜택이 0.74배에 불과한 반면, 서울 지역가입자는 1.67배로 나타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을 제외하고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경기·인천·대전·울산 그리고 혜택이 0.72배로 가장 낮은 세종까지 6곳의 광역시도가 1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곳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혜택이 2배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 보험료 부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현황분석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배분하고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0원으로 계상했으며, 급여비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를 합산해 계상했다.
한편 건강보험이 발표한‘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분석에서 보험료에는 국고지원금 7조7800억원을 포함하지 않은 반면에 급여비에는 국고지원금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는 혜택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게 전 의원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문재인 케어로 인해 늘어난 재정지출을 3%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한 결과”라며“직장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켜지지 않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 지원금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